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6월 7일 페미디아에 번역 게재되었던 안나 진(Anna Djinn) 블로거의 글 “신자유주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간 페미디아에 실렸던 여성인권, 퀴어, 재생산권 등의 글과는 상당히 다른 흐름의 글이었고, 또 다소 거친 논의들을 뭉뚱그려 담고 있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편집자는 기억합니다. 심지어 역자인 다온님도 “특히 성소수자 운동과 퀴어 이론을 보수주의 이론으로 통째로 묶어버린 것이 못내 찜찜하다”는 코멘트를 남긴 바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성상품화, 포스트모더니즘, 퀴어 이론이라는 기라성같은 논의와 연구들을 마치 징검다리처럼 건너 간 그 글의 목적은, ‘노르딕 모델’에의 지지라는 결언이었지요.

페미디아는 이번 글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성매매와 관련된 주제, 특히 ‘노르딕 모델’의 개념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을 한국사회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머리로 ‘노르딕 모델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조안창혜님께서 페이스북 페이지에 번역하여 올린 비영리기관 Nordic Model Now의 글을, 허가를 얻어 옮겨 싣습니다.

독자 및 정보생산자 모두에게 기고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하단 메일 주소 참고). 다온 님의 말대로,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서 성노동은 (엄연히) 다른 노동과 다르게 인식되며, 그들이 많은 위험과 폭력에 노출되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 성매매에 대하여 더 많은 의견과 토론, 공감이 오가기를 바랍니다. / Mike

 

노르딕 모델이란 무엇인가?

성구매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노르딕 모델은 ‘성매매에 대한 수요 때문에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매매된(prostituted) 모든 이들을 비범죄화하고 이들이 성매매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반면, 성구매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보는 접근법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 모델이 생겼나요?

노르딕 모델은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스웨덴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연구자 중 한 명이었던 세실리 호이가드(Cecilie Høigård)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의 상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수년간의 현장조사 끝에 우리는 성매매된 여성들간의 큰 유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과거의 학대, 심각한 빈곤 그리고 폭력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립되고 주변화된 사람들에 대해 이루어졌던 과거의 연구들을 읽고, 이러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 예상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들이 우리에게 이야기 해준 성매매의 구체적 경험은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은 마치 아파트를 빌려주듯 알지도 못하는 남성들에게 자신의 몸과 질을 빌려주어 그들이 침입하도록 했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자아와 자신의 몸을 분리하여 생각하도록 했는지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저와 제 몸은 각각 독립된 부분들이에요. 그와 관계를 가지는 것은 나도, 내 감정도, 내 영혼도 아니에요. 저는 팔리는 물건이 아니니까요.'”

 

성매매 여성들에게서 나타난 성폭력 피해자들의 증상

이러한 분리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들은 여러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행위자가 되기 위해 그들은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있는 모든 책략을 구사하는 독창성과 열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몸과 자아 사이의 분리상태를 지속시키기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구매자가 볼일을 끝내고 난 후에 자아를 다시 불러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결국 여성들은 자신이 가치 없고, 더럽고, 구역질 나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었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과거부터 근친상간, 강간, 가정폭력 등 다른 종류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서 들었던 설명과 매우 유사합니다.

저희 연구팀 내에서 서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의했던 것은 성구매자들이 자신의 행동이 불러오는 결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여성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매자 쪽만 범죄화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자 제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제안에 대한 반대가 엄청났지만 몇 년이 지나자 연구팀에서 반대를 하던 사람들도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후에 이루어진 논쟁은 대규모의 교육 캠페인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스웨덴에서 법률에 대한 태도는 급격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고, 여성의 몸을 구매하는 남성의 비율은 감소했습니다.”

 

노르딕 모델의 요점은 무엇인가요?

형법의 첫 번째 목적은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으며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는 상상으로 바뀌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금 더 긍정적인 방법이 없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노르딕 모델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성관계를 위해서 사람을 사는 것이 잘못된 일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들을 처벌함으로써 구매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용납되던 것들이 현재에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과거에 흡연이 아무런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직장에서 흡연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우리는 간접흡연조차도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간접흡연에 노출시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법을 바꾸어 직장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법률이 처음 등장할 때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저 조차도 반대했으니까요. 저도 ‘망할 간섭쟁이 국가가 나에게 담배를 어디서 피우라느니 말라느니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자 청소년이던 제 딸이 저에게 ‘만약 몇 년 전부터 그 법이 있었더라면 친구들이 담배를 배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딸의 말, 그리고 니코틴 중독을 벗어나고자 했던 지난 10년간의 몸부림이 제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만약 새로운 법을 통해 열 명의 청소년이라도 니코틴에 중독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불편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테니까요. 2007년 7월 1일부터 흡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술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워야 했습니다. 그 주말에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흡연자들까지도 술집이 더 이상 담배연기로 가득하지 않으니 얼마나 더 쾌적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가 왜 법을 더 일찍 바꾸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노르딕 모델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산업에 있는 이들에 피해를 주고 절대로 안전해질 수 없으며, 그 존재로 인해 남성과 평등해져야 한다는 여성의 인권은 헛된 꿈으로 남고 맙니다. 여성과 아이들의 몸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는 이 악랄한 거래를 통해 엄청난 금액의 이윤이 만들어지고, 이는 가차없이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로 이어집니다. 이제 성을 목적으로 인간을 사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 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범죄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행동방식의 변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매매 산업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매매 밖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영국에서의 캠페인이 주장하는 바

노르딕 모델은 국가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 중 여성과 소녀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줄이고 성차별 문제를 다루기 위해 법률적 변화를 선택한 스웨덴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국가들에서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노르딕 모델을 우리의 여러 가지 대응방안 중 하나로 삼아야 합니다.

  1. 성매매된 이들 완전 비범죄화
    증거자료에 따르면 성매매에 유입되는 여성과 아동 대부분은 어릴 때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스스로 결정을 하는 환경을 제공받는 대신 학대, 빈곤, 불행한 일, 차일드 그루밍[역자주: 취약한 아동에 친밀하게 접근하여 종속적 관계를 만들고 아동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길들이는 것을 의미], 강압, 그리고/혹은 배신을 겪습니다. 성매매가 본질적으로 폭력적이고 성매매 내에 있는 이들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성매매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에 비해 훨씬 어렵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있으면 성매매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성매매된 이들을 표적으로 삼는 법을 폐지하고 자신이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생겨난 범죄기록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성매매 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
    용도를 지정한 재정지원을 통해 성매매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주거지원, 법률상담, 중독개선, 정서/심리적 지원, 교육, 보육 등 현재 존재하는 지원을 넘어서 사람을 재단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를 감소시키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성구매자가 거의 대부분 남성이므로, 여성을 위한 서비스는 여성만을 위해 만들어져야 하며 남성과 트랜스젠더에 대한 서비스는 분리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성구매를 형사처벌 가능한 범죄로 만들기
    성적인 목적으로 인간을 사는 행위는 세계 모든 곳에서 범죄로 다루어야 합니다. 영국 남성이 다른 나라로 가서 거리낌 없이 피해를 주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앞서 설명하였든이, 이 모델의 목표는 사람들을 범죄화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구매에 최대 징역 1년형을 부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4. 정보 제공을 위한 공공 캠페인
    노르딕 모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흡연 관련법이 바뀌었을 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폭넓은 공공 캠페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과 젊은이들에게 성매매가 초래하는 피해를 솔직하게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5. 경찰 및 기타 관계자 훈련
    다른 여러 국가들에서의 경험을 보았을 때, 노르딕 모델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경찰, 사법기관 관련자, 왕립검찰청 관계자들과 교육, 사회서비스, 지역정부, 국민의료보험 등의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깊이 있는 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6. 법의 우선적이고 전국적인 실행
    노르딕 모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 전체에 걸쳐 이 작업을 우선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포주와 구매자는 법이 충실히 집행되지 않는 지역으로 가 성매매를 계속하게 됩니다. 또한 서비스 역시 전국적으로 조직화하여 노르딕 모델의 지향이 지역적 아젠다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7. 알선 및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관련 법안 입안
    영국의 알선 및 성적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관련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알선, 그리고 성적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가 인권침해라는 점을 인지하는 법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를 감시하는 활동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8. 성매매로 사람들을 내모는 요소들을 공개
    빈곤과 사회적 취약성, 최근에 증가한 이주민,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성매매가 제시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들에게 기본소득이 보장되고 여성과 남성 간에 임금격차가 없으며 부모를 위한 자원과 지원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 등록금이 없고 모든 근로계약이 최저 노동시간을 보장하며, 또 사람들을 빈곤의 덫에 가두는 모든 요소가 근절된 공정하고 더 평등한 사회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여성과 아동의 몸이 판매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원문 읽기

1차게재: <성매매, 노르딕 모델을> 페이스북 페이지
최종 수정일 : 2016년 6월 14일
출처: nordicmodelnow.org (https://nordicmodelnow.org/what-is-the-nordic-model/)
번역: 조안창혜
편집자: 진달래/M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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