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여남만 가능하다 ‘명시한 대만대 출제 시험 문제

사상 최초 <성별 평등법> 위반 과태료 부과

2016년 3월, 대만의 최고 국립대학인 국립대만대학(이하 대만대) 기계공학과 입학고사 문제에서 “부부는 일남 일녀(일부일처)로 구성 된다”라는 문구를 언급한 바 있다. 학생들은 이에  불만을 가지고 성별 평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육부에 이를 고발했다.

이에 대만 교육부 성별 평등위원회에서는, ‘대만대는 대만 내의 최고 대학이기에, 성별 관념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대학 측에 3만 원의 (한화 약 105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대만 내 학교의 시험 문제 출제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한 첫 사례가 되었다.

당시 출제된 제2차 선발고사 문제에서는 성경의 창세기 문구를 인용하여, ‘가정 구성원은 일남 일녀, 일부일처로 구성 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와 가정의 규율이며, 그러나 엔지니어의 공학 창조성은 자연의 규율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표현했으며, 수험생은 ‘엔지니어의 사회 책임’이란 제목으로, 엔지니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회 책임에 대해 서술해야 했다. 이에 대해 대만대 학생들은 출제자의 권력 남용과 출제자의 개인 관점을 수험생에게 강요했다는 점에 항의했다.

교육부 성별 평등 회의 후, 8월 24일, 교육부 측은 시험문제에 관해, 해당 대학은 확실히 성별 평등을 위반 했고, 또한 학생의 답의 방향에 영향을 주었으며, <성별 평등교육법>의 따른 학생의 성별 다원적인 차이의 지도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3만 원(한화 약 105만 원) 을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성별 평등교육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범위는 1~10만 원(한화 약 35만~150만 원)이다. 위원 일부는 대만대가 초범이기 때문에 1만 원의(한화 약 35만 원) 과태료 부과를 주장했지만, 대만 내의 최고의 대학이라는 점과 이에 보다 성별 평등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최종적으로 3만원(한화 약 105만 원) 과태료를 부과 하며, 해당 대학은 상소를 할 수 있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만대 기계공학과 측은 유감을 표명하며, 학문의 자유 원칙에 기반하여 출제 위원인 극 소수 외에 기타 모든 교수들과 학교 내의 담당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으로 과 내 교수진에 어떠한 형식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제:  「家庭由一男一女組成」台大考題違反性平法 創首例裁罰3萬 @風傳媒
사진출처: 위키트리
원문 게재일: 2016년 8월 24일
원저자: 劉怡馨
번역:  해어
편집: M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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