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국회)에서 최근에 사법원(사법부)대법관 후보자 자격 심사를 진행하던 중, 후보자들에게 동성혼 합법화 문제에 대한 의사 표시를 요구했다. 이때 7명의 대법관 후보자 들 중에서 1명만이 조건부로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나머지 후보자들은 동성혼에 대해 지지 또는 개방 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들은 동성혼에 관한 별도의 전문적인 법규 제정이 공평 여부에 대해 토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소수자인권 시민단체에서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지난 10월 16일, 국립대만대의 프랑스인 교수 Jacques Picoux 씨가 투신했다. 그의 지인은, 대만의 현행법상 Picoux교수의 혼인관계가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죽은 35년간 동거한 동성 배우자의 임종 전 의료결정과 후사에 대해 참여를 할 수 없었으며, 그 결과로 얻은 우울증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성 배우자의 권익과 혼인 합법화의 대한 토론이 다시 큰 이슈가 되었고, 이 안건이 입법원 내에서도 다시 제기가 되었다.

특별법인가 민법 개정인가?

민진당 입법위원인 샤오메이친(蕭美琴)은 대법관 후보자인 황뤠이밍(黃瑞明)을 심사를 할 때, 그에게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이루어 질 때 사회 질서와 공공이익에 대해 끼치는 영향 여부에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황뤠이밍 (黃瑞明)은 부인을 하였고, 혼인제도가 동성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법상 혼인의 정의를 이성에 제한하면 안된다고 하며, 이는 역시 평등권의 보장을 위반이라고 하였다. 또 그는 몇몇 국가가 동성배우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진정한 평등이 아니라고 말했다.

“성별 평등에 대해서, 헌법상의 혼인 자유에 근거하여, 본인은 동성혼인을 지지하고, 또 인간 존엄에 관해, 본인은 모든 사람의 성지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사법원 대법관 후보자 잔센린(詹森林)

또한 사법원 대법관 후보자인 잔센린(詹森林)도 역시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10월 19일 입법원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의 자격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성별평등, 안락사, 사형폐지 등등 쟁의 있는 의제에서 지지 입장을 나타냈고, 이에 네티즌들은 뜨거운 반응이 있었다. 동성 혼인에 대해 그는 모든 사람의 성 경향에 대한 인정을 옹호하고, 동성혼을 지지한다. 전문법 제정에 관해서, 그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하였지만, 그는 시대에 발전에 앞서서 이성 결합의 전제인 민법 혼인에 대한 정의 수정을 건의했다. 그러하여 동성애자의 가치를 표창하고, 그들의 따가운 시선의 갈등이 비교적 해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그는 이에 대해 입법자들은 진정한 민의의 유래이기 때문에 입법자들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 단계는 누가 진행해야 할까?

현재, 대만의 많은 지방정부에서 동성 배우자의 호적 등록을 개방하고 있다. 또 대만은 아시아에서 규모가 제일 큰 퀴어퍼레이드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미국 CNN은 대만에서 동성애 관계에 대한 여론과 정치적인 분위기를 분석한 바 있으며, 아시아에서 대만이 첫 번째로 동성혼 합법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성혼 합법화의 마지막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외에, 비록 대만 법무부에서 민법상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여전히 민법 수정을 하지 않고 별도의 동성혼의 전문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역시 많은 성 소수자 단체에서 진정한 평등이 실현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이유이다.

현재 많은 대법관 후보들이 지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어떠한 결과로 나와 성소수자들에게 개선된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하지만 몇몇 평론가들은 대만 대법관들이 “헌법 소원을 하지 않는 한 관심이 없다.”라는 원칙을 나타내기 때문에, 판결문은 꼭 누군가가 헌법소원을 통해 대법관들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입법위원들은 입법권을 통해, 사실상 대법관들의 판결이 있어야만 그때서야 적극적으로 성 소수자들의 인권 보장에 관한 입법을 할 필요가 없다.

“차이잉원 대통령의 취임이후 혼인평등 등의 정책은 전반적으로 정체된 상태 이며, 이는 당시 유권자들을 현혹시켜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다.”
– 성 소수자 자문협회 주임 정쯔웨이(鄭智偉)

그러나 대법관 후보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대해 성 소수자 자문협회 주임 정쯔웨이(鄭智偉)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역시 탁상공론 여부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대만의 동성혼은 지금까지 제자리 걸음 상태라 하였고, 많은 정치인들의 선거 전 지지도 상승을 위한 도구 일뿐이라고 하였다. 그는 차이잉원 총통을 예로, 차이잉원이 2015년 퀴어퍼레이드 당일의 짧은 영상을 이용하여 혼인 평등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취임 이후, 그가 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원제: 7個台灣大法官提名人6個挺同性婚姻,或建議修法體現真平等
원저자: 端聞(端傳媒)
원문게재일: 2016-10-20
번역: 해어
편집: 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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